노동위,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후 처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대응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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