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가 근무시간에 '음주·소란'…대법, 사직서 수리
음주난동 물의를 일으키고 재판부 합의 없이 판결을 선고한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오 부장판사는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4년 6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다.
오 부장판사가 합의 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원면직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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