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 발간…"국제투자분쟁 예방 강화"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한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도구를 내놨다.
법무부는 10일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2024년 11월 초판을 보완·정비한 것으로, 그간 축적된 국제투자분쟁 대응 및 예방 경험을 반영해 정책 담당자들이 위험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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