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조정 쟁점은?…응보적 정의 vs 청소년 발달기 고려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늘고 흉포화한 점, 형벌의 응보적 정의 실현 등을 근거로 든다.
손 검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형벌의 응보적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반대 측인 박 교수는 "연령 하향은 13세 소년에게 징역이나 금고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엄하게 처벌하자는 것인데, 엄벌주의가 소년의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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