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없으면 처우가 무슨 의미" AI로봇 존재감 키우는 노란봉투법

최근 여론 안팎에선 시행 한 달째에 접어든 노란봉투법(개정노동법)과 관련해 기업이 아닌 오히려 근로자들의 입지를 좁히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의 경우 노란봉투법 시행의 영향으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원청기업이 하청 직원들의 교섭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또 규모가 작은 기업일 경우 노동조합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식해 기존에 큰 기업과 하던 계약을 다수의 소규모 업체로 분산하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