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촉법소년 대국민 의견 수렴"…30일 권고안 도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0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설명, 쟁점과 찬반 논의 등을 담은 온라인 학습 영상을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고안에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협의체 위원 및 시민참여단 의견과 함께 다양한 정책·제도적 개선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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