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성 양보하되 안전망·단결권↑…李대통령 '실용해법' 통할까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의 부담 강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이에 더해 노동계의 유연성 양보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용안정성 부분에서 물러나고, 대신 고용유연성을 얻어낸 기업이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 비용을 내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틀이다.

여기에는 어차피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늘리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라리 노동자의 '삶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