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 현실 재검토 필요”…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참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와 약 90분간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약 2년 이후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제도가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고용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용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권 전반과 관련해서는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집단 교섭과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