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정규직, 임금 더 받아야”…‘고용불안 보상’ 합의 가능할까

고용불안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의 비용 부담과 고용 구조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한 현실적 해법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불안정한 노동일수록 더 많은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라고 말했다.

이러한 격차를 고려할 때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기본 시급에 일정 수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안정성 부족과 복지 공백을 임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