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년 기간제법, 노동자 보호 아닌 고용금지법"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재의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을 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력 차이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