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첫 회의…방송사 재허가·방송3법 후속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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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첫 회의…방송사 재허가·방송3법 후속 조치(종합)

방미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 3법' 시행령 개정안 등 보고안건 11건 등 총 23건을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2024∼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사업자에 대해 공적 책무 이행, 경영 투명성 확보, 지역방송 활성화, 시청자 보호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으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를 포함해 방송 제작 환경 개선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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