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기간제법이 되레 ‘고용금지법’…소상공인 집단교섭 허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기간제법이 되레 2년 이상 고용을 막는 규제로 기능했다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집단교섭권 등을 강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본질적 약자성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데, 해법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다”며 “소위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조직을 통해 집단으로 교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집단행동으로 실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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