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폭행해도 ‘기록 없음’…학생부 기재 논란 재점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새 학기에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나타났다”며 “반복되는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입시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한 경우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더라도 학생부에는 별도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를 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에는 389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