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세금 완납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가 분석을 내놓으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세금 200억이 아니라 130억 원을 납부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왜 이제야 납부를 하는지에 대해 여론의 시선이 냉담하다"며 "(납부액수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정확히는 세금이 아니라 추징금 130억 원을 납부한 것이고, 이는 지각 납부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납부"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납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이다.차은우는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 중이었다"며 "정식 과세(고지서 발송) 전 해당 세금이 적법한지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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