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 대만 특허, ISR·핵심 선행기술 미반영…‘미국식 표준’ 논란도

한 변리사는 "대만은 PCT 가입국이 아닌 만큼 ISR을 꼭 반영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특허 심사 과정에서 핵심 선행기술이 빠진 상태에서 등록이 이뤄진 것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해당 특허 심사 경과를 확인한 결과, 대만 특허청이 초기 심사에서 거절 결정을 내린 이후 출원인이 청구항 보정 등을 거쳐 재심사를 통해 등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또 다른 변리사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규제 프레임일 뿐 기술 심사 체계가 아니다"며 "특허 질을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특허청 심사와 선행기술 인용 여부인데 이번 사례처럼 핵심 선행기술이 빠진 상태라면 제도와 무관하게 특허 강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