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늘었는데 부담은 그대로”···학원비 부정 인상 적발 600건·민원 1.6배
학원비 인상에 대한 정부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서울 서초구의 한 학원은 교습시간 제한을 넘겨 운영하다 적발됐다.
송파구의 교습소는 등록된 교습비의 2배를 초과 징수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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