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美 통상 갈등으로 번질라..."공정거래법 보완하자" 목소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이 또다시 미국의 통상 압박 대상에 오르면서 입법 동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정부·여당 내부에서도 ‘장기 보류’ 기류가 감지되면서, 특별법 제정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 보완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온플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를 고려할 때 당장 입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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