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희비 갈렸다…교섭단위 분리 신청 '1호 기각'도 나와

하청노조가 교섭단위를 분리해 다른 하청노조와 별도로 원청과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신청 결과에서 희비가 갈렸다.

하청노조와 원청노조는 기본적으로 원청과 따로 교섭할 수 있지만, 같은 하청노조 사이에서는 단일화가 원칙이라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싶다면 노동위의 판정이 필요하다.

울산지노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조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각각 고려해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