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 2394건 적발…교육부, 과징금 신설·신고포상금 10배 인상

앞으로 정부는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의 절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도 10배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진행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국 학원·교습소 1분기 특별점검 결과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 등 사교육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습비와 심야 교습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