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김호 국토부 서기관 항소심도 공소 기각…"1심 판결 정당"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포착된 개인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사건 항소심이 1심과 같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뇌물 수수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 특검의 수사 및 기소가 인정되는지 여부"라며 "개별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입법 목적 및 특수성을 고려해 특검법이 열거한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인물로 떠오른 김 서기관의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별도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