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 규제, 이념·가치 얽매이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노동에 대한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너무 메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이 오히려 '1년 11개월짜리' 계약으로 변질되는 등 정규직화를 유도하려던 장치가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역설로 작용하는 지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 실업수당을 안 주니까 사장하고 사용자하고 서로 합의해서 권고사직하지 않나"라며 "현실에서는 '사직을 권고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