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 제재 뒤집었다…영업정지 취소
|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며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가상자산 규제 기준과 제재 수위에 대한 논쟁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FIU가 내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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