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방선거 앞두고 정교유착 우려…종교 공약 감시할것"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 선거 입후보자들이 특혜성 공약을 내걸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보조금을 종교단체에 지급하는 등 정교유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단체는 "역대 선거마다 후보들은 종교시설 건립 지원, 종교 성역화 사업 예산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종교계의 표심을 구해 왔다"며 종교 관련 정부 예산이 상당한 폭으로 늘어난 때가 "선거가 있는 해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종교단체에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등 관련 법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종교시설 건립 및 종교 성역화 사업 명목으로 집행된 국가 보조금 전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