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기차 보조금 우대가 타당한 이유[기자수첩]
BYD코리아가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 중인 '찾아가는 쇼룸' (사진=BYD)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기 저상버스(노약자·장애인이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출입구에 경사판을 설치한 버스) 보조금을 기존 일괄지급 방식에서 차등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품질이 한국산보다 떨어지는 중국산 저상버스나, 국내 설비투자 고용에 기여하지 않는 외산 전기승용차는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스크린쿼터제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대폭 축소되며 결국 유명무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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