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정규직에겐 연봉 더 줘야... 자발적 실업에도 수당 줘야”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가 하면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역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이 대통령은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과 달리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이 덜 받는 것은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임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업수당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지 않느냐"며 "사장과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