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지속 건의로 주민 생업 숨통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결실을 맺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업을 옥죄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거주 요건 완화다.
승계 자격 제한이나 부대시설 설치 비율 등은 각 시·군 조례로 위임돼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행정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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