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급여 환수 취소 소송 패소 …法 "부정청구 해당"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온요양원에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경부터 총 79개월 간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요양원의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뤄 업무를 나눠 수행한 것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