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3개월 영업정지 취소' 소송 승소..."고의·중과실 인정 어려워"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제재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FIU가 부과한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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