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환수 취소소송 패소…법원 "적법"
법원이 장기요양급여 14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요양원에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께부터 총 79개월간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A 요양원이 2018∼2025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천여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지난해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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