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70% 폭증 촉법소년...시민단체 "연령 하향 반대"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는 촉법소년 범죄로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아동·청소년 인권단체들이 정부에 연령 하향 논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등 15개 단체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히 강간·추행 혐의로 검거된 촉법소년이 ▲2016년 391명에서 ▲지난해 739명으로 급증하면서 촉법소년 강력범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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