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정책, 이념 탈피해 실용적 접근해야”···‘비정규직·실업급여’ 개편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비정규직 사용 기한 및 실업수당 제도 등에 대해 과감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노동 정책은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되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제도가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실은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등 ‘2년 이하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제도적 허점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