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현장] “소년범죄, 개인 일탈 아닌 국가 시스템 실패”...범죄 예방·회복 촉구
이 중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해 촉법소년에게는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만이 내려진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최현주 팀장은 소년 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실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5·6차 심의 최종견해에서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연령 하향 시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