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꼼수인상' 무더기 적발…과징금 신설·신고포상금 10배 인상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전국 약 1만5000여 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받거나 편법으로 인상한 사례가 약 6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학원비 관리 강화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새로 도입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기존보다 10배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가운데 교습비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곳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이 우선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