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후 보증금 못받고 상가 팔려…대법 "새 주인이 반환"

상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팔리면, 새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쟁점은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전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지였다.

대법원은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나 당사자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