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아동권리 보장이 우선"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아동인권단체가 모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아닌 아동권리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11곳뿐인 소년원은 과밀 상태고, 보호관찰관 한 명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네 배가 넘는 인원을 담당하고 있다"며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싶다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년원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년범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아동들이 애초에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