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상서 제외
교육부는 학교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9일 밝혔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와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로 학교의 임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배포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안내서에도 '공공기관 임직원을 제외한 민간 근로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2부제 시행에서 제외'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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