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육성 위해 약가 40% 낮췄는데...인센티브 부족에 반쪽짜리 정책 우려
정부는 이를 통해 제네릭 중심 구조를 혁신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약가 60%, 1+3년 적용)에 더해 준혁신형 제약기업(약가 50%, 1+3년 적용)을 신설하며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결국 일정 기간 이후 약가가 43~45% 수준으로 수렴하는 구조라 준혁신형 역시 완충 장치에 불과하다”며 “R&D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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