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에어건 폭행’ 사업주 입건…4년 일한 노동자 “임금·퇴직금도 못 받아”

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임금 체불과 불법 파견 등 추가 노동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 변호사는 “사업주는 A씨가 인력업체 소속이라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제조업 파견은 불가능하고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A씨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맞다”고 지적했다.

B씨는 지난 2월 20일 작업 중이던 A씨에게 접근해 신체 일부에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 공기를 분사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