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복, 애플 앱스토어 외부결제 수수료 분쟁 재점화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애플의 판결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에픽게임즈는 이번 결정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며, SNS를 통해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앱 마켓 수수료 분쟁이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다시 향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캘리포니아 하급심과 항소법원이 애플의 외부 결제 수수료 27% 부과 방식을 판결 취지를 훼손한 '법정 모독'으로 규정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