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검, 김건희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시장질서 훼손 중대 범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 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 시세 조종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무죄가 선고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은 점을 반영해 다른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