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반쪽짜리 헌법 개정안’ 비판…“‘땜질식 개헌’ 아닌 로드맵 제시해야”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인천 지역 시민단체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반쪽짜리 개헌”이라며 근본적인 개헌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낡은 헌법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그러나 이번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등의 핵심 과제는 빠져 있다”고 밝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쉽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개헌은 단순히 일부 조항을 손 보는 수준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근본적 개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