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서해상 군함 GPS위치정보 중국인에 전송한 20대 징역형

이 병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상화 등 이적표현물을 부대에 반입해 일부를 반포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적행위 목적이 아닌 장난 차원의 미숙한 행동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적대 세력에게 노출될 경우 작전 수행과 우리 군 장병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서울함이 속한 함대의 경우 과거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등 북한군과 교전했던 전력이 있어 그 위치정보는 여타의 군부대나 군함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피고인의 북한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북한 말투, 노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실력을 고려하면 이적행위에 대한 의도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북한 자료를 수집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