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공항 ‘원청 사용자성’ 인정…민간 부문서 첫 판단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노동위)는 전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과 성공회대의 하청 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실시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2건 모두 인정했다.
민간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위 판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된 기관은 7일 동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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