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원청 사용자성 첫 판단...국세청 '인정'·태권도진흥재단 '부정'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렸다.
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세청이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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