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산업 기여도 반영 타당"…수입차 공세 속 전문가 진단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차량 가격 기준을 넘어 국내 산업 기여도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된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 정부로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입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며 더 이상 ‘고가 시장’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허 컨설턴트는 “전기차 보조금은 본래 시장 확대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최근에는 주요국에서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중앙 정부 뿐아니라 지역 인프라 구축, 고용 창출 등 산업 기여도를 포함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