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원청 사용자성 첫 판단…국세청 '실질적 지배' 인정
정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단은 국세청이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의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교섭의제 중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