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공짜노동’ 막는다… 정부, 임금 구분 지급 첫 지침 마련
정부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임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한 첫 지도지침을 내놓았다.
8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임금 산정과 지급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확히 했다.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보다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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