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청 사용자성 인정 '1호 사건' 4개 공공기관 모두 노동위 결정 수용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수용한 네 기관의 결정이 다른 원청 사용자들에게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노동계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어도 '모범 사용자' 역할을 자임한 공공기관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