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한달] ③ 이도저도 못하는 재계…"소송·수용 다 안돼"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이 본격화한 지난 한 달, 재계는 우려대로 전에 없던 혼란에 직면했다.
특히 사용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 없이 하청업체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는 연쇄 교섭을 유발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기업들은 요구 수용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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