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범죄냐, 명령 불목종이냐…고민 빠진 미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민간 기반 시설 공격 예고가 전쟁 범죄 논란으로 불거진 가운데 명령을 따라야 하는 미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민간 시설 공격이 전쟁 범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군 지휘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면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다수 전문가는 민간 시설 공격이 명백한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을 따른 군인들도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한다.